텍사스, 여성 건강/출산 관리 미국내 꼴찌 수준
텍사스주가 미전국 51개주(워싱턴DC 포함) 가운데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면에서 꼴찌 수준인 전국 50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내 주요 의료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비영리단체인 ‘커먼웰스 펀드’(Commonwealth Fund)의 ‘2024년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 관련 주별 성적표’(2024 State Scorecard on Women’s Health and Reproductive Care)에 따르면, 텍사스는 종합 순위가 전국 50위에 그쳤다. 특히 텍사스는 이번 조사의 주요 3개 부문 중에서 ▲건강 성과(Health Outcomes)만 전국 38위로 중하위권에 속했을 뿐, ▲건강보험 보장 범위/접근성/경제성(Coverage, Access, and Affordability)는 전국 51위로 꼴찌였으며 ▲의료 품질 및 예방(Health Care Quality and Prevention) 부문도 꼴찌 수준인 전국 49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건강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어 산모 사망률과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극명한 인종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여성의 기대 수명은 소폭 반등했지만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들은 각 주의 정책 선택과 사법적 결정으로 인해 모든 범위의 의료 서비스와 출산 관련 치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10개주에서는 아직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지 않아 약 80만명의 여성이 무보험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이 완화됐지만 이제는 적용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수백만명의 여성이 새롭게 무보험 상태가 됐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장 범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 보장 손실은 여성의 치료 접근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폐업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저소득층 여성의 40%(이중 거의 절반은 메디케이드 보험 가입자)를 돌보는 지역 보건소의 95%가 등록 취소된 환자가 있다고 보고했다.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은 2022년 연방대법원 판례는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분열시키고 임신 합병증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의 판결 이후 21개주에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강화하거나 시행했다. 플로리다의 6주 금지 조치는 2024년 4월에 발효돼 남부 모든 주에서 현재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전역 여성의 낙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됐다. 돕스 판결 이전에도 대부분의 주에는 산모 치료 제공자가 거의 없었는데, 특히 유색인종 여성의 산모 사망률이 높았으며 의료 시스템의 인종 및 민족적 격차가 컸다. 돕스 판결이 내려진 2022년, 미전국 카운티의 3분의 1 이상 거주자는 산모 치료를 거의 받지 못했다. 낙태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추가 금지로 인해 더 많은 산모 및 출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하거나 소재한 주를 떠나면서 산모 치료에 대한 접근성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낙태 금지는 모든 의료 전문 분야에서 미국인의 향후 치료 접근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 이후 금지된 주에서의 레지던트 의사 신청건수는 다른 주보다 현저히 감소했다. 피임 및 불임 치료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도 위험에 처해 있다. 2024년 2월, 앨라배마 주대법원은 보관된 배아에 대해 어린이와 동일한 법적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앨라배마 주지사가 3월에 체외수정 제공자에게 민형사상 면책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하기전까지 앨라배마에서 체외수정(IVF)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의 치료에 차질을 빚었다. 일부 주에서는 광범위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이 돕스 판결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환경에서 피임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여성 건강은 분명히 위협받고 있다. 커먼웰스 펀드가 시간 경과에 따른 여성 건강의 추세를 추적하고 정책 선택과 사법적 결정이 여성의 적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문서화하기 위해 최초로 각 주별 여성 건강 관련 성적표를 발표한 이유다.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에 관한 주별 성적표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내 모든 주에서 의료 시스템이 여성에게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했다. 건강 성과, 의료 품질 및 예방, 보장범위, 접근성 및 경제성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총 32가지 지표별 성과를 측정해 주별 순위를 산정했다. 이번 성적표에서 종합 순위 전국 1위는 매사추세츠가 차지했으며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뉴햄프셔가 톱 5안에 들었다. 반면, 꼴찌(51위)는 미시시피주였고 텍사스(50위), 네바다와 오클라호나(공동 48위), 아칸사(47위)의 순으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이밖에 워싱턴DC는 7위, 뉴욕 10위, 펜실베니아 19위, 일리노이 22위, 캘리포니아 23위, 버지니아 25위, 플로리다 39위, 조지아주는 46위였다. 손혜성 기자 미국 텍사스 여성 건강 건강보험 보장 기준 여성
